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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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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54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7.pdf
[형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딸(15세)을 수회에 걸쳐 강간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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