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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보관,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38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pdf
[형사] 계획적･조직적으로 국유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절취하고, 장물인 소나무를 매입,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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