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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5698 약정금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3966
첨부파일  [1]2014가합5698.pdf

[민사] 계약인수에 의하여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인수인과 피인수인 사이에, 재차 계약인수가 이루어져 피인수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다시 인수한 사안에서, 이전 인수인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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