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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4282 정기총회결의 무효 확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3809
첨부파일	[1]2014가합4282.pdf
[민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의 총회에서 그 회장이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후, 남아있던 회원들이 임시회장을 선출하여 사전에 고지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한 사안에서, 회장의 폐회 선언이 적법하므로 폐회 선언 이후의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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