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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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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1146 청산금지급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3696
첨부파일	[1]2014가합1146.pdf
[민사] 약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그 약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바, 그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인 약정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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