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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근로자가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 등의 책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3
조회수	690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2가단49675[1].pdf
[사안의 쟁점] 공사 현장에서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와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야간 경비업무를 맡길 경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신용 장비를 지급하는 등 야간 경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