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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17.자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차량 루프백에 몰래 숨겨 출도시키려던 알선책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4409
첨부파일	[1]무사증 중국인 불법 출도 사건(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26).pdf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캐리어가 장착된 차량 내부 천장에 숨겨 여객선을 타고 제주항을 빠져 나가려한 사안에서, 국내 알선책에게는 실형을 중국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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