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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16223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4461
첨부파일	[1]2014가합16223.pdf
[민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오전에 송달되었는데 그날 오후 4억여 원의 돈이 채무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은행이 그 돈을 인출해 주었을 때 은행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서 장래의 예금채권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예금에 대하여서만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는 그 대상에 장래의 예금채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4억여 원의 예금에는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은행이 위 4억여 원을 인출해 주었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