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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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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744, 2014고단3804(병합), 2014고단4055(병합), 2015고단157(병합), 2015고단326(병합), 2015고단497(병합), 2015고단639(병합)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397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44.pdf
[형사] 여러 명의 직장동료에게 아내가 신장병에 걸려 급하게 수술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항공사 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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