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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06, 32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0
조회수	39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6.pdf
[형사] 수입된 경유의 경우 지방세인 주행세는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점을 이용하여, 바지회사를 설립하고 경유를 수입한 후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구역 밖으로 경유를 반출하는 즉시 시중에 판매․유통하여 울산시와 평택시의 지방세(주행세) 합계 66억 55,805,66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범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세금포탈을 준비했고, 포탈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140억 원을, 바지회사의 사장인 공범은 포탈세액의 규모 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몰랐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7억 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