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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자의 청소년 여부 확인 의무 범위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7
조회수	8019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노1398.pdf
편의점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편의점 등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기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