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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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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16.자 보복운전을 하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7
조회수	4790
첨부파일	[1]보복운전 칼 위협(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787).pdf
앞서 가던 차량이 서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가로막은 다음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칼날 25cm의 칼을 보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람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만, 위 사람은 특급호텔에서 빔프로젝터와 DVD플레이어를 훔친 사건과 함께 심리되었고, 폭력 및 절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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