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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남편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아내 및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4-17
조회수 6043
첨부파일  [1]2014드합1556.pdf

남편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아내 및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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