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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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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4. 16.자 도의원 시절 알선수재를 저지른 전직 도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7
조회수	4184
첨부파일	[1]전직 도의원 알선수재 실형(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8).pdf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면서 합계 2억 2,500만 원을 받은 전직 도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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