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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유일한 부부공동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사건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이혼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5646
첨부파일  [1]2014드단11389.pdf

유일한 부부공동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사건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이혼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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