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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15.자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협박 사건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4609
첨부파일  [1]택시운전자협박(제주지방법원_2014고정1132).pdf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천으로 기사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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