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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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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9. 형사] 법원 앞 옥외집회에 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5315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정1653(분리).pdf [2]대전지방법원_2014고정1653-1(분리).pdf
2014고정1653(분리) 피고인들이 법원 앞 옥외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2014고정1653-1(분리) 피고인이 법원 앞 옥외집회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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