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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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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 소유 건물 중 일부 면적만큼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측량되어 원ㆍ피고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 소유 건물 중 추가로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는 측량되자 피고가 추가 측량된 면적만큼 대부료 차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추가 측량만을 이유로 대부료가 피고 주장과 같이 상향되었을 것이라거나 원고가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405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단11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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