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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66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40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67.pdf

[형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털사이트 카페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북한의 핵보유, 북한의 군사력 등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ㆍ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이 담긴 총 81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ㆍ게시하고, 이적표현물 도서 2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8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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