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47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7.pdf
 

[형사]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13세 미만 미성년 여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감호에 처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