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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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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1810, 2014고단1847(병합) 사기, 사기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39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10.pdf
[형사]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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