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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826 출입국관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40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26.pdf

[형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한 피고인1, 2, 3에 대하여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4(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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