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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구합177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처분취소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461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구합1774.pdf
 

[판결요지]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금지행위해제신청을 하자 교육지원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 건물과 학교와의 거리, 학교 주변 환경, 단란주점 영업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을 비교·교량하여 단란주점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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