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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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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4. 9.자 선거운동한 마을 이장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0
조회수	4744
첨부파일	[1]이장이 선거운동한 사건(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4).pdf
도의원 선거에서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 출정식까지 후보를 태워주거나 유세장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5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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