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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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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4. 10.자 호텔에서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0
조회수	4290
첨부파일	[1]중국인 폭력행위(제주지방법원_2015고단265).pdf
호텔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물의를 일으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인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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