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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2. 형사]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538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1301.pdf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장 천공 등의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한 다음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개복수술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한 판결입니다(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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