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4. 3. 형사] 배심원 평결과 달리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판결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4874
첨부파일	[1]2014고합448.pdf
OO시에서 배수펌프장 제진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O시 건설과장인 피고인이 제진기 납품업체 김OO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김OO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김OO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김OO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