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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8356
첨부파일	[1]2015고정31.pdf
- 판결선고 : 2015. 3. 25. 벌금 3,000,000원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어린이집’ 에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 피○○(남, 2세)의 양쪽 팔을 수 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 반한 교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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