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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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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4. 7.자 4.3유족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7
조회수	4386
첨부파일	[1]4.3유족회 상대 명예훼손(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8987).pdf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성명서를 통해 보수단체의 특정인물을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사안(청구금액은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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