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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6
조회수 4583
첨부파일  [1]2014고합372.pdf

[형사] 위력으로 13세 미만자인 피해자1(남, 9세)에게 3회, 그 동생인 피해자2(여, 8세)에게 1회 각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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