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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2-28
조회수 14253
첨부파일  [1]2006고단2542(판결문).pdf
 [2]2006고단2542(판결요지).pdf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고졸검정고시에 타인을 대리응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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