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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3구합13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6
조회수 3569
첨부파일  [1]2013구합1359.pdf

[행정]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하여, 그의 형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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