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6
조회수 3889
첨부파일  [1]2014고단3318.pdf

[형사]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고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총 46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