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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2.자 존속폭행치사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3
조회수 509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3(존속폭행치사).pdf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체질적 요소가 작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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