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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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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고등 제주형사부] 2015. 4. 1.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단순 상습절도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3
조회수	4607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제주)_2014노127(특가절도에서 상습절도 인정).pdf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위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형법상의 단순 상습절도죄로 의율하여 제1심 판결을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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