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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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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25. 형사]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766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707.pdf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하여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고, 피고인이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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