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25. 형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사진 촬영하여 처벌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619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단4385.pdf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