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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27. 형사] 성범죄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596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합525.pdf
성범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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