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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24. 형사] 교도소에 수형 중인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539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05.pdf

 

교도소에 수형 중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른 재소자에게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 등을 해 주고 영치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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