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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 대한 폭행은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6982
첨부파일  [1]2014고단19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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