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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가합5400 감모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3892
첨부파일	[1]2013가합5400.pdf
[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에서 시공사(피고)를 상대로, 시공사가 전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준공) 이전 시점부터 아파트 내부 승강기를 미리 설치하여 이를 공사 인력 및 자재 이동 등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의 지급 내지 노후화 촉진에 따른 감모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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