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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456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4051
첨부파일  [1]2014고단2456.pdf

[형사]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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