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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184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3988
첨부파일  [1]2014고단184.pdf

[형사]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력 인사들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개월 동안 수차에 걸쳐 3,400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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