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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론조사 대상자를 조작하여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기사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4867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4노622.pdf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는 예비선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민주정치의 구현수단임에도 언론인이라 자처하는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논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자 여론조사 대상자를 조작하여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기사로 보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