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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5. 3. 25.자 경찰 음주운전 사고 파면 사건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4566
첨부파일  [1]경찰 음주 운전 파면.pdf

0.181%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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