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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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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18. 형사] 불법체류 베트남인의 영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각종 서류 등을 위조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539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508.pdf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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