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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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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3. 13. 형사] 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468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합545.pdf
구 친환경농업육성법(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게 분석의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3,342,666원을 지급하여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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