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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71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5
조회수 4346
첨부파일  [1]2015고단71.pdf

[형사]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택시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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