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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925 아동복지법위반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5
조회수 3901
첨부파일  [1]2014고단2925.pdf

[형사] 식당 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던 피해자(5세)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면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시키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이게 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아동에게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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