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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56 살인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4784
첨부파일  [1]2014고합356.pdf

[형사] 양녀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변조, 행사하고, 25개월 된 양녀를 쇠파이프(행거용 지지대)로 때리고 매운 고추를 물과 함께 강제로 먹이며 옷을 모두 벗겨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를 막지 못한 양부에 대하여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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